금융거래도 비밀보장대상/「본인 동의」유효기간 개별결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금융거래사실　자체를　실명제긴급명령에　의한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의　제3자　제공시　필요한　「본인동의서」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와　요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영덕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중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규정안은　지난　3월28일　국무회의에　처음　상정됐으나　이회창전총리가　비밀보장대상에　금융거래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법여부를　문제삼아　의결이　보류됐었다.

　이날　회의는　또　비밀보장범위와　관련,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용」으로　구체화했다.

　본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놓고　국무회의석상에서는　6개월을　주장한　재무부　법제처와　무기한을　요구한　법무부의　의견이　대립됐으나　뒤이어　열린　실무협의에서　당사자와　요구자의　합의에　따르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