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연료봉 교체개시통보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이 평양에 갔다. 핵연료봉 교체시의 단순한 입회만을 주장했던 북한의 의도대로 결국 「강제입회」당한 셈이다. 그렇다고 IAEA가 무능력하다고 보는 시각도 옳지 않다. IAEA는 최근 실용주의적 해법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것만은 아닐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핵문제는 해결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니며 해결과정을 하나의 통일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핵문제를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연 원하는게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사실상 정치적 무기도, 경제적 무기도 없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핵무기보유가능성이다. 그들은 이 무기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현체제를 보전하기를 절실히 바라는것이다. 그 길은 북한과 미국의 수교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반칙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기를 게임의 룰(핵안전협정)아래 두면 그때는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반칙행위에 대한 심판(서방세계)의 경고는 대단한것이 되지 못했다. 저개발 폐쇄국가인 북한에 경제적·외교적 압력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북한은 이 모든 한계를 잘 알고 있으므로 되도록 복잡한 게임을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이뤄질것인가.
가장 가능성이 큰것은 북한의 붕괴이다. 이는 서방의 압력으로 되는게 아니고 개방과 경제발전을 통해 스스로 진행될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북한은 대미수교와 핵문제를 교환해결함으로써 당장은 체제유지의 목적을 거두겠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체제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꽉 막힌 북한핵문제는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충족했을 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핵문제를 통일 과정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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