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5일 외국관광객 50만명이 늘어날 때마다 1개의 카지노를 허용하는 카지노 비례정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교통부가 ▲카지노신설기준 ▲허가대상 시도선정 ▲카지노업소관리업무등만 담당하고 카지노허가권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비례정수제에 따른 외국관광객 수를 30만명으로 할 것을 검토했으나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 50만명으로 늘렸다. 카지노신설 비례정수제에 따라 올해 외국관광객이 4백만명 내외가 될 경우 내년에 1개의 카지노가 새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13개의 카지노업소중 워커힐 카지노 1개업소만 있는 서울지역의 특급호텔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조희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