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없이 실제 농지경작/토초세부과는 부당”/대법원,원심파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이행아씨(광주　광산구　월전동)가　남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농지　소재지에　6개월간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농지는　실제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토초세법　시행령　조항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상　유휴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정의,　『비록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인근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토초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6개월이상　주민등록　규정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