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 특허권 사용료/정액 선지급땐 비과세

　국세청은　13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올때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허권을　사올때　장래의　생산성을　예측해　확정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부분은　로열티사용료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미　조세협약상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지급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또　외국의　변호사등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료수집이나　계약체결등　준비업무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지급받는　체재비·항공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