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미해결의 난제로 내려온 핵폐기물 처리시설 건설문제는 미처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부딪쳐 허공에 뜨게 되었다. 원자력발전기의 추가건설과 핵폐기물 시설건설에 반대하는 경남량산군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연이틀째 자녀들의 등교를 저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진입도로를 차단하는등 격렬한 집단행동을 벌였다. 현지의 상황은 담당부처의 장관과 도경국장의 인책사퇴까지 이르렀던 90년의 안면도사태당시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원자력발전의 가동으로 핵에너지화를 이룬지 17년째인 현재 전국 5개 원자력발전소 9기의 발전기서 발생되는 핵폐기물은 연간 5천드럼이며 17년간 누적된 총량은 6만드럼에 달한다. 이들 핵폐기물은 원전내에 임시로 마련된 저장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그나마 고리와 울진등 2개원전은 이미 보관능력이 포화상태다. 핵폐기물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전원개발 의료시술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핵폐기물 영구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95년까지 핵폐기물처리장을 완공하고 97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중간처리장을 완공한다는 것이 원자력위원회서 심의통과된 정부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원자력연구소 건설이란 명칭으로 안면도에 은밀히 추진하던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이 90년11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로 무산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안면도사태이후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을 공약하고 핵처리장 건설을 공개추진하였으나 용역조사서 적정지로 판정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져 건설계획자체가 소멸되곤 했다. 안면도사태를 방불케하는 량산사태만 하더라도 주민 일부가 지역발전의 조건을 받아들여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문제는 핵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과민한 피해의식이다. 방사능이 위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핵폐기물처리장은 일반 생산공장에 비해 결코 위험하거나 유해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은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핵폐기물중 60%이상이 고리발전소에 불완전하게 임시 적체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어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산사태는 객관적인 상황을 정부당국자나 지역주민이 자리를 같이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타개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은채 주민들은 무조건 과격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정부당국은 주민설득에 성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지역이기주의에 걸려 끝내 무산된다면 결국은 에너지원이 완전 봉쇄되든가 온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므로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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