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인구 19만6천명 중형도시로 변모/내무부,도 건의받아 8월 법안 국회제출 정부가 UR등 개방화와 국제화시대의 국가경쟁력확보등을 위해 추진중인 전국 49개시 43개군 도농형 시군통합의 찬반을 묻는 주민여론조사가 12일 경기 미금시·남양주군의 2차주민의견조사를 끝으로 통합과정의 가장 큰 관문을 통과했다.
그간 주민의견조사결과 주민참여율은 82%였으며 평균찬성률은 78.1%(시 84.6%, 군 66.9%)로 내무부 권유지역의 72%인 34개시 33개군이 통합에 찬성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결과에서 나타난대로 시군이 통합되면 통합시들은 규모가 대폭 확대돼 평균인구는 19만6천명, 면적은 7백59, 공무원수는 1천3백명으로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20일까지 지방의회의 통합찬성여부와 통합시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13일 현재 24개시, 16개군의회의 의결결과 경남 장승포시, 충북 제천군과 중원군의회등 3곳만이 주민들이 찬성한 통합안을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다.
주민들이 재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과정상의 문제를 들어 2차조사를 실시했던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을 묶는 「3여」 통합과 목포시·무안군의 통합은 무산됐으며 남양주군 일부와 미금시의 통합은 성사됐다. 또 강원 삼척군하장면은 삼척시와 태백시, 명주군옥계면은 강릉시와 동해시중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각각 삼척시와 강릉시와의 통합을 원해 태백시·삼척군, 동해시·명주군의 통합은 불가능하게 됐다.
내무부는 시군통합찬성시군이 예상보다 많은 이유로 여야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협조, 통합에대한 주민공감대형성, 집중홍보가 주효한 점등을 들었다.
반대지역의 사정은 조금씩 달라 동두천시·양주군, 송탄시·평택군, 평택시·군, 목포시·무안군등은 권유대상지역선정및 경계의 부적정성으로, 동두천시·양주군, 송탄시·평택군등은 지역간 이질감 및 상호 불신감의 작용으로, 청주시·청원군, 천안시·군은 과대시 출현에 따른 우려로, 삼천포시 ·사천군은 시명칭 및 시청소재지가 문제가 돼 통합이 안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시군통합으로 파생되는 각종 혜택 및 규제등을 법적으로 정하기위해 연말까지 1백50여종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절약되는 연 5천2백억원의 예산은 군지역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10일까지 각도의 시군통합에 대한 건의를 받아 8월1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 국회가 9월10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 의결을 하면 대통령재가를 거쳐 법률로 공포하게 된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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