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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신종 무자료거래 성행/할인상 「실명그물」피하기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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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신종 무자료거래 성행/할인상 「실명그물」피하기 편법

입력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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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필요한 고객 백화점서 카드로 구입/사채업자 20∼40% 선이자떼고 물건인수/다시 5∼10%이윤붙여 할인상가로 넘겨/거래과정 백화점에서 회원카드로 구입한 전자제품이 사채업자를 거쳐 전자제품 할인상가에 다량 유입되는 신종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까지는 할인상가들이 전자제품 대리점들의 무자료덤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왔으나 실명제 이후 제약이 심해져 물량확보가 어렵게 되자 사채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바꾼것이다.

 사채업자들은 급히 현금이 필요해진 사람에게서 카드로 구매한 전자제품 배달전표를 받고 보통 20∼30%, 심할경우 40%까지의 높은 선이자를 떼고 현금을 준다. 사채업자는 이 전표로 전자제품을 인수, 다시 5∼10%의 이윤을 붙여 할인전자상가등으로 넘기면 상가들은 시세보다 15∼20% 싸게 판다.

 이같은 변칙거래는 당장 현금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고율의 선이자를 물려 이용자의 피해가 크고, 탈세와 유통질서 문란등 부작용이 심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변칙거래 물량이 할인매장거래물량의 20%를 웃도는 연간 5백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백화점카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종로의 한 사채업자는 『수시로 전자제품상가의 수요를 파악, 5백ℓ이상 대형냉장고나 바이오TV 비디오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운반하기 쉬운 캠코더 카메라등도 백화점카드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품목』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특히 지난해말부터 전자상가로부터 물량요청이 늘고 있다』며 『일부 전자제품 할인점포는 물량확보를 위해 직접 백화점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27·서울관악구 신림동)는 지난달 말 지하도에서 받은 광고전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가 시키는 대로 S전자제품 최신형 캠코더 SV―H33(시가 99만8천원) VTR SV7200(시가69만9천원)을 L백화점카드로 구입했다. 김씨는 이 전자제품들의 배달전표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고 1백10만4천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제품가격의 35.7%를 선이자로 떼고 받은 것이다.  현행 단기금융업법에는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발행 할인 중개등의 업무를 할때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채업자가 물건을 헐값에 사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변칙거래에는 적절한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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