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무효」 가능성은 대미 메시지/평화체제 구축 남북 당사자가 해결 이홍구부총리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편집인협회초청 조찬 토론회를 통해 핵문제대책에서 통일방안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전반에 대한 정부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향후 대북정책의 초점은 핵투명성확보 단 하나로 몰아갈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과 남북상호사찰, 북미3단계회담등간에 전술적 차원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것등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추구할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협상국면에서 미리 단계별 방정식을 고정시켜 자승자박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는등 시종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가진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1개가 아닌 반개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효가 된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부총리는 이어 이날 하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무효화 가능성을 밝히는것은 특사교환 철회후 미국측에 핵협상을 일임한 상태에서 우리측의 양보불가선을 명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방안』이라면서 『따라서 이는 북한에 대해서뿐 아니라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토론요지.
―북한핵문제를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 미국, IAEA등 3자와의 국제관계 측면에서 핵카드를 사용한다는 시각에 치우쳐 온 감이 적지않다. 그러나 북한이 전체주의적 권력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지각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핵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내부사정도 주목할 때 북한핵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남한도 아니고 북한주민들일것이라는 생각이다』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은.
『미국과 일본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연계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로 도식적인 경제협력단계를 명시하는것은 자승자박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부처의 의견을 취합,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이를 제기한것은 핵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미군철수를 위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높다』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미국과 합의한것인가.
『미국은 의외로 우리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문제해결을 일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정리, 미국에 갖다줘야 한다』
―북한에 1∼3개의 핵무기가 이미 존재하느냐 여부로 한미간 이견이 있는것같다.
『우리의 입장은 핵무기는 한개가 아니라 반개가 있어도 안된다는것이다. 핵무기가 반개라도 있다고 국제사회에 인정되면 그 순간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무효화된다』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최고당국자의 발언이 도리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흡수통일을 하겠다는것이나, 안하겠다는것이나 모두 가정법으로 비생산적인 논의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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