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엔 96년 주거비지원 보사부는 12일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32만여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정도의 피복비를 지급하고, 96년부터는 11만8천여 무주택 거택보호가구에 월 3만∼6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98년부터 저소득층 인문계 고교생들에게 학비 외에 1인당 연간 1만8천∼3만2천원의 학용품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정책안을 마련했다. 사심위는 이 방안에서 시·군·구단위에 기존 보건소 대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보건복지사무소」또는 「사회복지사무소」도 설치키로했다. 보사부는 사심위의 방안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등을 거쳐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심위는 지난 1월 정부·학계·사회복지단체 대표등으로 구성, 사회복지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심의해왔다. 사심위가 제시한 부문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계보장=생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를 연차적으로 올려 2000년에는 최저생계비의 1백% 수준까지 지원한다. 94년 현재 생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는 6만5천원이다.
◇노령수당= 현재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내년에는 65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령수당액수도 월 1만5천원에서 월7만원으로 올린다. 또 2000년대 노령화사회에 대비, 95년중 노인 5∼20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을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복지사무전담기구=각종 보건및 복지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기구를 신설한다.
사심위는 이같은 사회복지안이 실현되려면 2000년에 국민총생산(GNP)대비 사회보장 예산규모를 현재의 0.9%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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