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성률이 극히 저조한데도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이 찬성한것을 군의회가 반대하거나, 주민의견조사결과 부결된것을 재조사해 달라는등 적지않은 진통이 일고있다. 시·군통합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무부가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를 「주민투표법」이 아닌 「주민의견조사」로 대체함으로써 의사결정자체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데서 비롯되고있다. 또다른 원인은 기초단체의회인 시의회의원들이 통합될 경우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통합에 반대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통합대상49개시와 43개군중 통합에 찬성한 지역은 34개시와 33개군이다.이 가운데 경남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경우 장승포시민들의 실질적인 찬성률은 29.9%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1만5천98세대중 의견조사에 응답한 세대는 8천4백77세대(56.14%)였으며 이중 4천5백15세대(53.26%)가 통합에 찬성했다. 3천8백62세대(45.55%)는 반대했으며 1백세대(1.19%)는 기권했다. 따라서 전체세대중 찬성세대의 실제 비율은 29.9%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통합에 이처럼 저조한 찬성률밖에 얻지 못한것을 군의회의 투표(10일)에 부친결과 군의원 7명중 절대다수인 5명이 반대했고 2명만이 찬성, 통합이 벽에 부딪치게 됐다. 내무부는 통합에 대해 주민의견과 기초자치단체의견이 다를 경우,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하도록하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통합쪽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내부지시해 놓고 있다는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무리한 통합강행방침에 대해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미 끝낸 주민의견조사의 경우 말이 좋아 임의조사였지 내용적으로는 찬성쪽으로 권유내지는 강요한 지역이 적지 않았다면서 행정구역개편에서마저 획일주의와 실적주의가 발동, 절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통합을 강행했을 때 생길 부작용을 걱정하고있다.
또 기초 자치단체의회가 반대할 경우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법적권한인데 이를 임의조사인 주민의견조사가 무시한다면 엄연한 위법이며,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때 도의회가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지난시절 권위주의 통치에서의 일방적인 행정구역개편과 다를것도 없다는 견해다.
어찌됐건 도농통합형의 행정구역개편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강요나 주민의사에 반하는 무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능률 제고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내무부나 시·도의 실적자랑을 위한것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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