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으로/도매법인에 특혜/국회세미나 지적

　중앙대　김완배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안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농안법개정이　결과적으로　지정도매법인들의　사업영역을　지방과　산지에까지　확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정도매법인이　가격　등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를　사전에　대량　매입,　일정기간　보관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한　농안법　17조와　이로　인한　손실발생시　국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은　결과적으로　도매법인의　사재기　영업을　보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경매사가　출하된　농축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특정　중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다』면서　『일부　중매인은　중매인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임대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조작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