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내 통일가능… 국방비 낮춰야/GNP 5% 간접자본 투입 건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10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국가장기발전목표와 주요정책 핵심전략등을 보고했다. 다음은 보고내용 요지.
<장기정책기조> 1960년대 이래 추구해온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상반된 가치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21세기초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발전목표는「한민족 민주공동체」의 구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과학기술선진국과 함께 국토가 균형발전된 통일국가를 이뤄야 한다.
<분야별 전망및 정책방향> ◇물질적 기반의 고도화 ▲창조적 과학기술의 기반구축=이공계대학에 대한 지원강화. 실업계 비율을 높이고 기능인력을 우대. 과학기술투자비율의 GNP 4%선 유지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 국토구조를 개편. 한반도의 심장부인 평양―서울―대전을 잇는 중서부를 동북아지역의 중핵지역으로 개발 ▲친환경적 사회구성=환경및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재활용 알뜰사회」구현.「환경영향 평가제도」의 강화와 사후관리 철저. 공기 지하수등의 자연자원에 대한「환경사용권제도」를 개발. 북한및 북방지역 자원의 남북한 공동개발 추진
◇민주복지사회의 실현 ▲시민사회의 구현=정당정치의 기반을 확립하고 경쟁적 정당제도를 발전. 남북한통합을 고려할때 통일한국의 의회구성방식은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강함.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수 있고 정치적으로 열세가 될 북한의 국정참여를 늘려주게 될 것임 ▲고르게 함께 사는 사회의 실현=사장되고 있는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공공육아및 탁아시설을 적극확충
◇외교의 다변화와 통일성취 ▲외교의 다변화=21세기 한국외교의 방향과 원칙은 세계화 통일지향 지역협력 다원화. 안보외교영역에서는 미국및 일본과의 기존유대강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확보. 경제외교영역에서는 세계경제구도의 변화와 상호의존성 증대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 통상마찰을 적정 관리하는데 역점. 주변 4강과의 쌍무적 협력체제및 다자간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적극 노력. 통일한국은 적정수준의 병력과 고도화된 장비및 자주적 전쟁기획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해야 함 ▲통일한국의 성취와 관리=통일의 목표를 민족사회의 단일성 회복에 두어야 하며 통일한국의 체제는 1민족 1국가 1체제 형태로 설정. 통일정책은 통일을 위한 내적 준비단계인 분단관리, 남북한 협조관계의 구축을 통한 통일과정의 관리, 그리고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한 준비인 통일한국의 관리등 세단계로 추진
<핵심전략> ◇인적자원의 개발=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 정부의 교육재정규모를 확충. 교육기관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장려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
◇재원동원의 효율화=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두어야 함.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해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교육및 환경분야에 활용. 1990년대에는 남한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GNP의 5%수준을 투입. 통일후에는 북한지역에 집중 투자. 1993년 현재 GNP대비 3.6% 수준인 국방비는 신중히 낮춰 적정수준에서 안정. 환경투자는 3∼4년동안 GNP의 2%, 연구개발투자는 4%, 복지지출은 2000년까지 GNP의 5%정도 확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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