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임대차 자유화를”/농경연 보고서

◎경쟁력위해　규제최소화　필요　농촌경제연구원은　9일　농지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임대차할　수　있도록　농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이날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농지정책은　경자유전원칙에　따른　규제위주정책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토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농지가격이　농업수익보다는　비농지의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농지문제를　농업논리만이　아닌　토지정책에　입각,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소유와　취득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농지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우루과이라운드체제의　출범,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농지정책과　제도를　효율과　경제의　논리에　따라　재편,　농업용지의　거래　및　임대차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