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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유하면/「상품」으로 판매/핵도미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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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유하면/「상품」으로 판매/핵도미노 초래

입력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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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게재 「공포시나리오」/구소 3만여핵탄두도 암시장 등장/일·중부유럽국 확보참여… 테러단체도 가세/이란 구입땐 사우디등 미핵배치요청… 확산 미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8일자에 북한이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끝내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핵도미노현상이 생겨 세계가 핵공포에 빠지며 냉전이후 안정돼왔던 국제질서도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미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핵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같이 전망한 이 신문은 세계 주요 핵무기 미보유국가의 핵무기 개발상황과 핵보유 의지등도 아울러 소개했다. LA타임스의 기사를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미국 국가안보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악몽인 핵도미노현상의 시나리오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데 성공, 비슷한 무기를 세계의 무법자들에게 팔려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란은 핵폭탄을 구소련의 무기고에서 구입한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이미 자국영토내에 확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다. 이같은 상황들은 허구가 아니고 이미 진행중이다.

 다음에 닥쳐올 도미노현상은 무엇이겠는가.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핵저지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란의 군사정권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영토내에 핵무기를 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테헤란을 겨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는 군비를 더 강화하고 독일과 폴란드도 핵무기보유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돼 중부유럽은 잠재적인 전장이 될 것이다.

 동서간 냉전이 종식된뒤 겨우 5년이 지난 지금 해묵은 미소간의 핵교착상태로 야기됐던 공포가 갑자기 더욱 위험을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다가왔다. 도시 몇개를 뒤엎을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문명을 파괴해버릴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여러 나라의 손에 쥐어질 실정이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가 맞게 될 가장 큰 위협』이라며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지난해 말했었다. 『핵확산문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온 세계인들을 한밤에도 깨어있게 한다』고 최근 국무부 고위정책입안자로 있다 퇴직한 새뮤얼 루이스씨는 말했다. 핵무기에 대한 관심은 지난 4반세기동안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번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등까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발생한 예측하지 못했던 3가지 문제는 일을 더욱 절박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우선 걸프전은 이라크가 미국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핵개발에 근접해 있었던 것을 알려줬다. 전쟁전 미정보기관은 이라크내 핵무기개발현장을 고작 두곳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전쟁후에야 미정보기관들은 최소한 20군데의 핵무기개발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약 전쟁이 1∼2년후에 터졌더라면 이라크가 핵무장을 했을 것이라고 한 미국관리는 말했다.

 또 구소련의 붕괴로 3만개이상의 핵탄두가 확실히 통제를 받지 않은채 일부 독립공화국에 빼앗겼거나 개별 군부대에 넘어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암시장을 통해 핵탄두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던 이란 리비아등에 팔려갔을 지도 모른다고 관리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전유엔핵사찰책임자 데이비드 케이씨는 말했다.

 세번째로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 2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으며 곧 5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국관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핵탄두를 북한이 이미 중거리미사일을 판매했던 시리아 이란 리비아등에 파는 것이다.

 『북한과 구소련에 의한 핵무기 판매가능성은 핵확산금지 체제에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과거에는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원료와 핵탄두 조립에만도 수년이 걸렸었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심지어 테러집단까지도 암조직을 통해 핵무기를 사서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무법자인 북한이나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기 원할 것이다.【정리=박진렬LA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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