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정원관계없이 특진/시·군·구 6급이하 대민활동비 월3만원 지급 정부는 9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사(6급)의 사무관(5급)승진시 근무실적에 따르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험제도를 폐지하는등 공직사회활성화 종합대책안인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주사의 사무관승진을 시험에서 근무실적평가위주로 전환하는 외에 ▲목표관리(MBO)에 입각한 객관적인 근무실적평가 ▲총 승진인원의 5%에 국한된 특별승진범위를 10%로 확대 ▲6급이하의 경우 정원에 관계없는 특별승진실시 ▲여직원의 공채정착 및 기능직 여직원의 능력별 승진을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통한 차질없는 공무원급여인상 ▲국내외출장비용의 사후정산제도를 통한 현실화 ▲사무실운영비 및 업무수행비의 전액보상 ▲시·군·구등 일선기관 6급이하에 월3만원의 「대민활동비」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차등지급 및 확대 ▲휴가 및 출퇴근제도정착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책임행정정착을 위해 ▲전시·한건주의식의 정책수립 관행지양 ▲상급기관의 일방정책결정개선 ▲「관용심사위원회」등을 통한 직무중 부득이한 과오의 과감한 관용조치 ▲외부기관의 과도한 감사지양등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 이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외에도 장관들이 각부처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개발하고 총무처등 관계부처도 보다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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