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위주 정부시책에 뒷전”/경기회복불구 부도는 늘어나/UR타결로 보호막도 사라져/“시혜적 지원보다 내실있는 정책 필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정해진 중소기업주간이다. 기협중앙회는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중소기업주간중 서울과 부산등 전국 6개도시에서 대대적인 세미나와 강연회를 여는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두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그러나 올해 중소기업주간을 예년과 달리 유난히 썰렁하게 느끼고 있다. 올들어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고 자금사정도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도나 어려움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욱 더 심하기 때문이다. 올 1·4분기중 부도로 당좌거래가 중지된 중소기업은 모두 2천3백57개. 부도율은 이 기간에 0·14%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것은 이같은 수치나 통계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을 그나마 감싸주었던 갖가지 보호막들이 대부분 걷어지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조류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해주던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사실상 없어지고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올 9월부터 97년까지 모두 없어진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어려워지게 된다. 게다가 최근 정부 경제시책까지 대기업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9년에 시작된 중기고유업종 제도는 현재 그 대상이 2백37개품목. 정부는 올 9월에 58개 품목을 해제하고 9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천1백17개사가 단체수의계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해 모두 2조6천1백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현재 4백69개인 단체수의계약품목도 96년까지는 절반을 해제하고 97년에는 나머지 대부분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자금지원의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줄어들고 구조조정기금은 폐지됐다.
정부는 「보호와 지원」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을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렇게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이나 판매 행정지원이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인 것이다. 시대조류를 역행해가며 중소기업들이 계속 정부지원에만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중소기업들에 남은 것은 오직 「홀로서기」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허울 뿐인 지원보다 내실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행정규제 완화나 공기업 민영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등 국내 최대 경제현안들은 모두 대기업의 몫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기업만 있고 중소기업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8만여개가량으로 국내 총사업체의 98.5%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63.5%, 생산의 44.6%, 부가가치의 45.8%를 담당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따라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절반의 유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 N사의 S사장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간주도라는 큰 흐름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면서 『UR유예기간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 2조원이상의 자동화자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고 대기업이 장기어음발행금지등 지불조건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에 중기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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