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노(영야)법무장관이 마이니치(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한 발언중 문제가 된 부분을 취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발언중 하나는 소위 남경대학살을 둘러싼 언급으로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나는 남경사건이라는 것은 조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태평양전쟁에 관해서 『침략전쟁이라는 정의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이다.
법무장관은 『일본이 짓눌려버릴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섰다.… 식민지를 해방시켜…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왔다. 거기까지 몰고간 서구열강들이 문제였다. 전쟁목적 그 자체는 당시로서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일본 장관의 발언으로는 부주의할뿐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에 의심을 품을 만도 하다. 인접국가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이 있다.
확실히 이른바 남경대학살에 대해서는 희생자수나 조직적인 행위여부등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설이 있고 논쟁도 있다. 그러나 잔학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조작됐다』고 억지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전쟁에도 여러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태평양전쟁이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식민지해방에 관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물며 구식민지의 여러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자학적인 역사해석은 타당하지 않지만 이런 문맥에서 볼때 태평양전쟁은 당시 정치가의 무능, 군부의 무모, 재계인사들의 무정견등이 빚어낸 아시아지배를 위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침략이라는 점은 근년의 역대총리들도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법무장관의 발언철회는 당연하다.
전쟁과정에서 보편적인 도덕에 비추어 부끄러운 잔학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전쟁책임은 법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해결됐지만 위안부문제등은 인도상 성의를 갖고 대처해야만 한다.
소집영장 한장으로 나라를 위해 동원됐던 병사들과 그 유족중에는 침략전쟁이라고 불리는데 대해 허무감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대부분이 피해자였던 만큼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역사적 책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잊지 말고 그 교훈에 따라 일본의 갈길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가노발언을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연결짓는 논리에 찬성하지 않는다. 현재의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상 군국주의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게 돼 있다.
나가노발언을 헌법논의와 연결시켜 헌법개정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논리도 사리에 어긋난 것이다.【정리=이창민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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