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농수산물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지정도매법인제도를 점차 폐지하고 도매시장관리 및 운영주체를 관리공사나 공공법인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매사공영제를 도입, 지정도매법인에 속한 경매인들을 관리공사나 공공법인의 경매사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지정도매법인들이 도매기능은 외면한채 상장수수료만 챙기는등 유통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지정도매법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정도매법인을 전면폐지할 경우 법인측 반발과 유통마비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므로 새로 건설되는 도매시장에는 지정도매법인을 불허하되 기존도매시장에는 평가제를 통해 지정도매법인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