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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제코콤」 설립/외교부,강력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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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제코콤」 설립/외교부,강력히 비난

입력
199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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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서방선진국들의 이른바 「제2 코콤」 설립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미국등 서방나라들이 우리처럼 자주적인 발전도상 나라들을 경제·과학적으로 예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제2코콤을 만들려고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49년11월 미국 주도하에 서방선진국들이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 미·일·영·불등 17개 회원국과 27개 협력국으로 운영돼온 코콤(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함께 체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오다 지난 3월31일 완전 해체됐다. 

 그러나 서방선진국들은 「위험한 분쟁우려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구 설립목적을 「공산권에 대한 통제」에서 「분쟁우려국에 대한 통제」로 바꾸어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형태의 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를 설립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코콤때와는 달리 러시아·중국 및 동구권국가들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북한·리비아·이라크·이란등이 통제대상국이 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새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또 다른 형태의 수출통제기구가 갖춰지면 북한으로서는 고급기술이나 장비의 도입이 더욱 어려워져 당면한 경제난이나 외교적 고립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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