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오토바이 치어 사망/법규준수 운전땐 무죄/대법원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7일　박영남피고인(50·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자동차를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했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되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채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차선　도로에서　이천에서　광주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안모씨(당시32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