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중 협상재개… 이름명기 이견/야양보카드·여「양해선」따라 결판 상무대 국정조사 증인협상의 접점은 어디인가. 여야간 경색정국을 풀기위한 대화무드가 확산되고 금주중 상무대국정조사관련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쟁점인 국정조사증인문제의 절충점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및 참고인 51명가운데 청우종합건설 관계자와 불교계및 대불공사관계자등 30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지만 전현직 정치인 및 6공고위공직자등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정국경색을 빚었었다.
민주당은 협상 막바지에 김영삼대통령을 참고인에서 제외하고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는 방안과 함께 나머지 인사들은「기타」분야로 이름을 명기, 조사진행과정에서 수표추적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양보안을 냈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기타로 분류하더라도 이름을 명기할 경우 증인채택효과와 다를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여야총무는 빈번한 접촉을 통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최종 양보안을 토대로 다양한 절충가능성을 타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향후 협상 전망이 여전히 밝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전현직 정치인및 6공고위인사는 김윤환 김영일의원과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 이현우전안기부장, 이종구전국방부장관, 정구영전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등 6명. 민주당은 일단 지난번 임시국회협상에서 제시한 최종양보안대로 이들을 추후 조사진행을 봐가면서 증인으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타부분에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정부와 6공과의 갈등소지나 당내 역학관계상 이름을 명기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인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 민주당내 일부에서는 이미 확보한 30명에 몇명을 추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은채 혐의가 드러나는 인사의 경우 추가로 증인을 채택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우 추가대상에 어느선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민주당은 적어도 현직은 안되더라도 전직 고위공직자 몇명은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준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똑같이 정치자금수수의혹을 받고있는데 현직 의원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빼고 전직이라고 해서 넣는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직 6공인사들을 증인으로「양보」하는 것은 현정부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 따라서 여권핵심과 6공측과의 사전 양해 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노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요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다. 물론 이 정도를 민주당이 얻어내기 위해서는 강한 협상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카드가 빈약할 경우 상무사업과 관련한 군관계자몇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머물고 말 수도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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