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권위와 권능이 여러모로 약화되고 있다. 정치체제가 군출신대통령의 권위주의체제에서 민간정치인 출신 대통령의 문민정치체제로 변함에 따라 정부의 위상이 강압적인 공권력에 의해 지탱될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주화시대에 정부는 믿음직스러운 국정수행능력으로 권위를 스스로 형성해가야 하는 것이다. 현정부는 출범한지 불과 1년여에 지나지 않지마는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등 정책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논리, 일관성 결여, 비전 부재, 무기력등을 드러내고있어 국민의 기대를 잃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의 집권2년째인 올해들어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북핵을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은 투명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것 같다. 어디로 어떻게 끌고가는지 국민들은 잘알지 못한다. 경제정책도 대부분은 우왕좌왕한다. 확고한 잣대가 없다. 있다해도 편의적으로 굴절하니 없는것이나 다름없다.
정책집행에 착오가 있으면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정하는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없는 굴절이면 문제가 된다. 아직도 뜨거움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파동」이 하나의 사례가 된다. 농림수산부는 「계도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그 사이에 현행 농수산물 유통구조와 실태를 전면 재검토, 포괄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벌써부터 회의가 강력히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의 생각이 다르고 정부와 민자당의 견해가 또 다르다. 이번 파동의 장본인들인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입장은 당·정과 또 다르다.
농안법의 핵심인 중매인의 판매행위겸업금지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이처럼 다르니 6개월뒤를 기대하기도 어려울것이다. 청와대 관계각부처 당·정등 관계기관사이에 정책조정이 어렵고 또한 조율이 됐다해도 원활한 이행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법률시행을 1년동안 유예하면서도 허송세월한 것은 1차적으로 농림수산부에 책임이 있으나 부처간, 당·정간의 협력체제가 원만치 못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이다.
정책의 우유부단은 농안법에서 뿐만 아니라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권의 전경련에의 위임, 데이콤주식 인수변칙경쟁, 고속철도역사의 지상·지하건설여부논란,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경쟁등에서도 나타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는 권위가 더 이상 실추되기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정쇄신의 대전환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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