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농안법 파동의 수습을 위해 이 기회에 아예 이 법을 전면 재개정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재점검, 개혁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에 유통구조개혁기획단도 설치됐다. 법시행 6개월 유보에 따른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던져 본 얘기는 아닌 것같다. 불허된 「중매인 도매행위」가 다시 살아날까봐 재개정을 반대하던 민자당도 청와대가 내세운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면 재개정」명분에는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농림수산부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임을 분명히 했섰다. 김영삼대통령도 지난 6일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돈식대변인이 전한 이상으로 농림수산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중매인들의 「준법투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일대혼란을 겪을 때부터 농림수산부가 법공포후 1년간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 어이없어 했다.
한마디로『욕을 먹어도 싸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면 그러는 청와대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농안법의 문제점을 지난달 중순무렵에야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시행령에서라도 중매인에게「일부도매」를 허용해주려고 법제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을 때 알았다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단 한번도 협의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해명이다.
물론 담당인 농수산수석실은 지난해 연말에야 신설됐기에 현안파악이 늦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신설후부터 줄곧 UR파동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해도 지난달 중순이후 『이제는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농림수산부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손을 놓고 있었던 점에 대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시간이 촉박했다면 농림수산부보다 청와대가 나서 방도를 강구했어야 했다. 그때쯤이면 사태발생을 예견했어야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나 청와대나 마찬가지이고 책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비서실이 더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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