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우리　공동사회는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들만이　사는게　아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위법·탈법하는　범법자들도　섞여　산다.　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지엄해야하고　그　집행은　공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의　존재의미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데는　까닭이　있다.　◆대법원이　준공미필건물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무허가건물은　글자　그대로　생판　불법건물이다.　준공미필건물도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위법건축물이다.　불법·위법의　무자격건축물을　허가받아　법대로　지은　건물과　동일시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것인가.　◆긍정적　측면부터　보자.　무허가건　준공미필이건　지상의　재산권을　법이　보호해　줌으로써　이런　재산의　소유자와　매수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해　진다는　이점은　있다.　또　건물의　합법·불법여부가　공시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등기법　원리에　합치되며,　실물가치공시라는　등기제도의　본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다.　「법의　논리」에　따른다면　매우　타당한　것　같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에　있다.　◆등기법이　대법원의　방침대로　개정·시행된다면　불법행위와　권리보장간의　충돌로　생기는　소송사태와　불법·위법건물의　양산사태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적법건물과의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어찌하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보완　시정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정적　측면은　이밖에도　더　있다.　◆현재　서울에는　82년　이전에　지은　기존무허가(소위　판잣집)가　8만4천4백동,　그　후의　신발생무허가건물이　1만1천동이나　있다.　2년이상　장기준공미필　건축물도　2천3백여동이나　된다.　전국을　합치면　수십만동이　될　것이다.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을　「법의　논리」대로만　해서는　위험하다.　그법이　시행될　현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