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례」 발굴/「포상」 위주 감사/자체감사 적극권장 「중복폐해」시정도 『공직자들의 위축된 사기를 진작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요즘 행정부 안팎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다. 사정과 징계를 통한 부정적 요소의 척결이 우선되던 종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가운데 공직사회 사정의 본산인 감사원이 「칼」 대신 「포상」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복지불동」으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시도는 최근 『공직자가 신바람나게 일할 분위기를 마련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이후 나온 것이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책이 마련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검토중인 것은 지난해 암행감찰을 통한 비위공직자 적발로 대표되던 「채찍」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과는 다른 해결방식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모범공직자 발굴 및 포상, 중복감사의 폐해시정, 결과위주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감사방식의 도입등이 거론되고있다. 물론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병폐에 대해선 한층 강한 사정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대세는 공직사회의 긍정적인 면에 최대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기진작 형식의 감사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활기찬 공직사회풍토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 오는 11일께 발표한다. 감사원이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은 일선행정기관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돕기위해 자체감사를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부처에는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등 중복감사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하루 건너 한번씩 찾아오는 감사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일선공무원의 하소연이 변명만으로 보기힘들다는 자체진단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직자들이 민원발생야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등의 우려때문에 소신있게 일을 하지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이 많다고 보고 기존의 결과위주 감사방식에서 일의 추진과정을 보다 중시하는 감사를 펴기로 했다. 일선기관이 담당자의 당초계획, 성실성등에 상관없이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묻는 행태는 사정담당자회의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일선기관이 일을 잘해 보려다 저지른 실수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을 최대한 발굴, 이들에 대한 포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등의 병폐를 해소키 위해 애쓰는 간부직공무원을 적극 발굴, 감사원장 포상등을 줌으로써 공직자들이 솔선해 일할 분위기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사례」를 캐내 어 경종을 주는 방식에서 「모범사례」를 찾아 독려를 하는 감사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어느 정도 고쳐나갈지 주목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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