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주」 제3자 인수과정/공권력 불법행사 없었다”

◎헌재,윤석민씨헌소　각하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재판관)는　6일　전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7년　대한선주가　한진그룹에　넘어간　과정에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선주의　정리는　부실기업　정상화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이　제　3자　인수방식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정부가　사후에　지원해　이뤄졌다』며　『정부가　정상화　방안　실행을　지시한것은　행정행위에　불과,　권력적　행위만을　다루는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7월　위헌결정을　한　국제그룹해체의　경우는　정부가　주거래　은행의　정상화　방안을　무시한　채　기업해체를　은행측에　강요했던　점이　대한선주의　경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