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제 하반기도입 정부는 4일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이용자격제한을 5월부터 폐지하고 보증비율도 어음가액의 90%에서 1백%로 늘려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사과 밤 꽃등 경쟁력있는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농수산물에 대해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무역회관 49층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수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관련 규정을 고쳐 수출신용보증제의 이용자격제한을 철폐하고 보증비율도 1백%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재석부총리 주재로 경제 5단체장과 무역업계대표등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김태준수출보험공사사장은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보상하고 사고발생때 보험금도 빠른 시일내 지급하는 형태의 수출보험을 우선 사과 밤 배 꽃등 일부 품목부터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관련,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수출선수금등 저리 해외자금의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출지원제도의 확충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올해 정부 예산 8백억원을 출연하고 현재 보험책임잔액의 5%인 기금규모를 97년까지 7%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선수금의 본·지사간 영수한도를 건당 현행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천연고무 핫코일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남동공단내 세관설치등도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으나 외국 연수인력의 확대등 일부 건의는 수용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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