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인도 「보호관찰」 적용

　대법원은　4일　성범죄를　범한　성인들에게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경우　소년범과　같이　일정기간의　보호관찰에　처하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등　경미한　사안의　성범죄자들과　가석방자들에게　1년간　법원이　임의적으로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실제　적용,　성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보호관찰제는　소년범에게만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