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외여비 15%삭감/일부부처 해외출장비 벌써바닥 국제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꼭 참가해야 할 각종 국제회의나 해외시장조사활동등이 산적해있으나 턱없이 낮게 책정된 예산때문에 해외출장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화를 외치고 있지만 공무원들에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것이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회의를 앞둔 상당수 부처가 예산이 확보안돼 회의참가를 포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올해 책정된 해외조사비가 이미 바닥나 하반기로 예정된 불가피한 국제행사에만 참가하기 위해 앞으로 두달간 국외여비부문의 지출을 동결했다. 이는 1년동안 책정된 공무원의 국외여비가 왕복비행기 한번 타는 값에 불과할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됐기때문으로 정부간 국제교류 및 협력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현상은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심각한 실정인데 정원 8백32명인 경제기획원의 올해 국외여비는 5억1천만원이고 재무부는 9억2천만원, 상공자원부 8억1천9백만원, 농림수산부 2억7천3백만원, 건설부 1억1천7백만원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5%가량 삭감된것이며 각 부처의 1인당 연간 비용은 최저 40만원에서 많아야 1백20만원 수준으로 비행기 1회왕복항공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의 왕복항공료가 79만원이고 동경을 왕복하는 항공료가 32만원이다. 또 한 부처내에 책정된 해외여비가 다시 국별로 할당되면서 일부부처 일부국의 경우 1인당 국외경비는 30만원수준으로 졸아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나 건설부등 일부 부처는 극심한 해외경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국제회의나 전시회참가등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일본의 공무원들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등에 참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중 한·일 한·EC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회의 OECD관련협상등 정부간 공식회의만 9회이상 예정돼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해외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꼭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조차 절반도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추가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종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