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만 정년 연장/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3일　문중원씨등　한국전력공사　노조지부장　20명이　노조위원장　최태일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3월31일로　정년인　만　58세가　돼　노조원자격을　상실한　최위원장등　노조간부　13명에　한해　공사측이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준　것은　노조임원임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내지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최씨는　노조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