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만 죄어서는 「복지불동」 척결에 한계/개혁·경쟁력강화위해서도 「활성화」필요” 이회창전총리의 경질이후 정부가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게 공직사회의 「복지불동」척결이다. 대통령은 물론 새 총리까지 이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공직사회의 보수성과 정체성등 부정적 요소를 집중 거론하며 공직사회 반성을 촉구하던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사실 청와대등 여권핵심부는 새 정부출범이후 공직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는 「복지불동」 「무사안일」 「적당주의」가 난무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듯했다. 마지못한 반응도 『공직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공직자들이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습에 젖어 있다』는 질책성 경고에다 「기강확립」 「사정강화」등 일방적 고삐죄기였다.
그렇다면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사회에 보신주의가 보다 노골화되면서 정부시책이 밑에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등 문제가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자체진단에 따른것이다. 지금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로는 국제경쟁력강화등 개혁프로그램추진은 커녕 잇달아 터지는 각종 악재도 제대로 수습할 수 없다고 본것이다.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내 움직임은 지난27일 신경제회의를 주재한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날 김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복지불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은뒤 『장관들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영덕신임총리도 취임후 처음 주재한 2일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복지불동으로 행정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총무처등 일선부처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직자들이 사적인 용무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토록 한 해묵은 규정도 철폐했다.
정부가 현재 구상중인 공직사회 활성화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우선 사기를 진작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총리가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이미 지시했고 각종 공공경비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를 푸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권핵심부내에 은연중 깔려 있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다. 공직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동반자임을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엔 『새정부가 직업관료를 무시한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소외감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배어 있다.
또 하나는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활성화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적 정책추진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을 내주초 청와대를 주축으로 열리는 「공직사회활성화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수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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