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우루과이라운드(UR) 특위는 2일 4차 여야간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40여분의 짧은 논의 끝에 오는 9일 5차 간사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UR협상의 전과정을 따질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불러, 어떤 식으로 따져야 할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내부조율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하순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댄 횟수가 4번이라면 결코 적지 않다. 더구나 이 기간의 정국이 상무대국정조사문제의 파장속에 난데없는 총리임명동의안 파문까지 겹쳐 내내 시끌벅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특위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셈이다. 특히 지난 4월초까지만 해도 야당의 장외투쟁을 유발하며 나라 안을 휩쓸었던 UR파고의 긴장감이 간 곳없이 식어버린 듯한 요즘을 되돌아볼 때 특위는 그동안 쟁점을 실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만남만 부단히 합의되는」 여야입씨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명분과 실리의 허울 사이에서 항상 엉거주춤하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끝내는 우리 정치의 불모성을 또 한번 보게 된다. 상무대국정조사논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참고인 논쟁」이 그것이다.
실제 보름이상 끌어온 여야쟁점은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키 위해 전현직 관련장관들을 증언감정법상의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전직장관들을 마치 「죄인」마냥 소환해선 안되며 참고인에 그쳐야 한다는 민자당의 입장으로 모아진다.
이런 다툼이 소환대상범위로 연장되다 보니 정작 「UR협상의 잘잘못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대책을 강구한다던」 당초 취지는 오간데 없고 누구를 혼내자니 말자니 하는 지루한 싸움 뿐이다. 과장해 말하면 자기들이 설정한 특위활동시한인 6월말을 은근히 기다리는 느낌마저 받는다.
여야가 비록 피차 양보키 어려운 논리와 명분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의 갈등하나 풀지 못하고 시간을 몽땅 허송한 뒤에도 논리와 명분을 읊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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