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등 모든 인감증명/유효기간 6개월로 연장

◎대법,용도란도　폐지　대법원은　2일　등기서류등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발급　6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부동산　매매용은　1개월,　상속용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내무부는　행정서류　간소화　조치로　원칙적으로　모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한과　용도란을　폐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까지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할　경우　1∼2년전에　뗀　인감증명으로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긴다』며　『행정서류　간소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는　대신　제한　규정은　남겨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