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뒷전 정권위해 「학원사찰」해와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을 들여다 보면 문민시대를 실감케 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교육부내 정보과」라 불리던 학사지도담당관실이 23년만에 폐지되고 대신 장학후생담당관직이 생기는 것이다.
유신 직전인 71년부터 6공까지, 학사지도란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학원사태」정보수집과 대학통제를 주임무로 하던 학사지도담당관실은 역대 장관들에게조차 계륵(계륵)과 같은 존재로 인식돼왔다.
민관식장관시절이던 71년 『대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기능이 없다』는 이유에서 대학면학분위기 조성·건전학술활동지원을 목표로 신설된 학사담당관실은 72년 유신이후부터 학원사찰을 사실상 주업무로 하면서 몇차례 정치적 변화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었다.
10·26직후 「서울의 봄」시대 김옥길장관이 학사지도담당관실을 폐지했지만 신군부 등장으로 5개월여만에 되살아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정치가 판을 치던 시대현실에서 장관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정보수집에 몰두하는 학사담당관실을 없애려 해도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84년 대학자율화조치 이전까지는 15명정도의 직원이 대학을 3∼4개에서 많게는 10여개씩 맡아 기관원들과 함께 대학에 상주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소위 「유관기관대책회의」의 당당한 멤버였던 셈이다. 84년이후 현정부출범 이전까지는 출입은 금지된채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를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요청이 있을 때 독자적 학내정보 분석내용을 경찰에만 제공해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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