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여명중 539명 줄여… 「조직수술」 외면 정부는 2일 직제개편대상인 38개 중앙행정기관중 22곳의 직제개편을 끝으로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 했다.
총무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농수산부등 직제개편을 하지않은 나머지 16개기관은 개별적으로 추후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편대상의 60%에 못미치는 기관의 직제만 정비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힌 이유는 3월말까지 끝내려던 이 작업이 일선부처의 눈치보기등으로 계속 연기된데 따른 비판적 여론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제개편을 마무리했다는 정부발표와 무관하게 여전히 16개 기관은 직제개편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또한 남아있는 기관중 상당수가 정원축소보다는 기구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제개편 발표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총무처가 이날 밝힌 직제개편 성과는 교사·경찰을 제외한 일반직정원 19만4천여명중 5백39명의 정원을 줄인 것이다. 기구상으론 1실1국 11심의관 35개과가 감축됐다.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연간 약1백억원정도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원축소수치도 나머지 16기관 직제개편이 끝나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은 기관중 국세청이 1천5백여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특허청(1백50여명), 공업진흥청(40여명), 기상청(40여명)등이 오히려 대규모의 기구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이번 직제개편은 사실 행정체계의 근본 개편, 부처간 중복업무의 과감한 통폐합, 통상·환경등 전문행정분야의 확충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행정조직수술」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5·6공당시 엄청나게 부풀려졌던 공무원정원을 상당수 줄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를 부처자율에 맡김으로써 정원감축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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