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총리경질 동시처리 잘못/지도부도 명분집착 실리놓쳐” 민주당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참담한 좌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 분위기는 매우 침통했다고 배석했던 박지원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여당을 향한 강력한 성토가운데서도 『야당으로서 현안을 풀어내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이부영최고위원) 『국민에게 죄송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유준상최고위원)는등 반성의 말들도 쏟아졌다.
상무대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에서 여러가지 유리했던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당에 밀리게 됐던 것에 대한 자체반성 및 원인분석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협상에서의 패배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전날 여당단독국회가 강행되고 있는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와 총무단의 효율적인 협상전략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윤수의원)이 이미 나왔다. 상무대국정조사계획서작성과 총리임명동의안처리를 함께 처리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강창성의원)는 지적도 있었다. 또 협상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혼선과 갈등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기택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지도부의 갈등과 혼선으로 협상에 실패했다는 분석을 일축한다. 이대표는 이날 『여야 협상과정에서 당지도부의 갈등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9인의 집단지도체제인 만큼 각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론과정을 거쳐 통일된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에 따라 일관되게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채택문제에서도 당의 입장에 혼선이 있었다는 분석을 부인한다. 당초 민주당이 제기한 51명의 증인 및 참고인중에서 민자당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승려와 기업인 뿐으로 정작 정치자금의 의혹이 큰 전현직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것을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 당지도부가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정치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적당한 실리를 확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지을 시점을 놓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즉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전현직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여권이 느끼고 있는 부담을 감안하고 증인협상에 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지도부는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관철시킬만한 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실패했다는게 중론이다.
물론 증인협상중에 터진 총리경질파동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들에 묻혀 민주당이 상황을 오판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총리임명동의안건은 상무대국정조사문제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