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이 미흡하다며 지재권침해사례 단속을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무협 워싱턴사무소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기업들의 의류디자인도용,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내달 2일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스페셜301조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잔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지난 2월의 한미경제협력대화(DEC), 이달초의 한미무역실무회담등에서 『지재권 침해사례 단속을 위한 한국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됐다』면서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 올해도 예비비를 사용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재권침해사례 단속에 사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협관계자는 『지난해 1∼10월에 한국이 실시한 지재권침해 특별단속의 결과에 대해 미국은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초 스페셜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예산증액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지 않으면 한국이 지재권보호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우세,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계속 잔류시키면서 단속강화등의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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