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은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는가. 궤도수정의 필요성은 없는가. 이 정권의 3대째 총리인 이영덕총리의 출범과 관련하여 비록 경제팀의 변화는 없더라도 신경제정책을 다시 점검해보는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를 갖고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검토한바 있다. 올해들어 물가가 불안하기는 하나 성장률(7.6%), 경상수지(균형유지), 소비자물가(6%)등 경제가 완전히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할것이라는 KDI(경제개발원)의 예측이 뒷받침하듯 국민(국가)경제전반으로는 밝은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자신 지난해보다 훨씬 낙관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다. 또한 신경제계획이 추진하고있는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등의 개혁계획도 부분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마는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신경제에서 중요한것은 각종실적의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경제체제·제도개혁의 실질적인 개선이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들이다. 특히 경제체제와 관련, 경제를 어떤 체제로 운영할것인가하는 문제는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경제는 주요경제운영개혁 목표의 하나로 경제운영체제를 관주도체제에서 민간자율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나라는 재벌그룹들이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재벌그룹정책을 어떻게 끌고가겠다는것을 명백히 해야 「민간자율」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김영삼정부는 당초에는 기업집중의 완화·업종전문화정책·독과점의 강력규제등 전통적인 재벌우위정책을 수정하는듯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재벌 우선정책으로 환원되는듯 하다. 「민간자율」이 재벌그룹의 자율 또는 독과점으로 왜곡될수있는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출범초기에 중소기업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지마는 요즘에는 퇴색한듯하다. 재벌그룹들은 업종다변화, 전후방연관업종으로의 수직적확산등 어느때보다 실질적으로 문어발식경영을 넓혀가고있다. 신경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정부는 안팎의 경제환경에 의해 시장의 개방과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재벌그룹,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상호 수직적인 계열화, 수평적인 연관등을 통해 상호보완및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토지정책에서도 개발위주의 편향된 정책이 보존과 균형을 맞추는것이 필요한것같다. 우루과이 라운드대책도 일방적인 도시화, 공업화의 추진보다는 농업의 생존과 농촌공동체로서의 발전에 역점이 두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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