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공명 요직독점 혼선 제거/사회당 설득포기… 총선대비도/야당“6월 불신임안 제출”… 정책실현 미지수 「하타(우전자)정권 6월 붕괴」. 연립여당의 제2기 정권인 하타내각이 28일, 지난 55년의 2차 하토야마(구산일랑)내각이후 39년만에 소수여당내각으로 출범했으나 벌써 초단명으로 끝날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타정권은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연립이탈에 이어 자민당과 사회당이 내각불신임안을 공공연히 거론하자 신생당과 공명당 중심으로 각료를 포진시켜 야당의 포위망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작전이다. 이번 조각에서 신생당은 총리외에 8명, 공명당은 6명이 입각하여 신생·공명당이 전체각료의 70%를 차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요직을 독점한 상태다. 즉 연립의 주도세력인 양당이 정권내부의 혼란을 없애고 세제개혁이나 북한핵문제, 미일관계등 주요과제를 일방적으로 밀고 가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신생당은 당초 국민적 호감을 얻고있는 후나다(선전원)를 관방장관으로 내정했었으나 소수여당정권이 불가피해지자 오자와(소택일랑)의 측근으로 책사인 구마가이(웅곡홍)통산장관을 관방장관으로 돌리고 후나다는 당무에 전념토록 했다. 이것은 후나다가 신생당의 선거대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국회해산에 의한 총선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국회의석분포를 보면 연립여당은 중의원(결원2명으로 현재 5백9명)의석 1백82석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며 참의원(2백52명)은 62석으로 25%밖에 안된다. 이같은 수의 열세로는 중·참의원에서 법안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하타총리는 28일의 신내각발족후에도 『힘이 있는 다수여당이 되도록 앞으로도 성의를 갖고 사회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측은 일본의 정계구도를 호소카와정권때처럼 자민당과 비자민당의 대결로 몰고 가려 하고 있으나 오자와가 시도한 연립여당의 신회파 개신의 결성이후는 「자민·비자민」의 양상이 「친오자와세력과 반오자와세력」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어 연립측의 사회당에 대한 「러브 콜」이 앞으로 어느정도 먹혀들어갈지가 정국타개의 관건이다.
오자와가 사회당좌파세력을 떼어내려고 꾸민 개신결성 공작은 완전한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지금까지 좌우파간의 내분을 보여왔던 사회당이 일치단결하여 반연립대열에 서게됐고 국민들로부터터 오자와수법이 비열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당이 연립이탈을 선언한 직후 우파그룹인 「신정책간담회」소속 일부의원중에는 『그래도 연립을 유지하는게 우선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지방조직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연립에서 이탈하여 오자와와 싸우라』는 내용의 전화가 당본부로 빗발치자 이탈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연립측이 사회당에 아무리 잘못을 사과하며 개신을 백지화시키겠다고 제의해도 사회당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타정권은 내각불신임안이란 야당측의 사형선고가 나올때까지 호소카와 정권때 연립여당이 합의한 미일관계개선,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긴밀대응, 세제개혁등의 당면과제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6월에 금년도 예산안만 통과시켜놓고 곧바로 정책문제를 트집잡아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실현여부는 미지수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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