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등 추진에 교육부서 반대 상공자원부와 노동부가 기술대학·기능대학설립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자 교육부가 적극 반대, 정부의 중견기술인력양성대책이 혼선을 거듭하고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노동부가 우수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기로 한 방침은 전문대와의 기능중복·기술인력의 질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고교졸업생수가 올해 69만4천명에서 2000년 75만명, 2005년 56만9천명으로 예상돼 90년대말에는 재수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대학신설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상공자원부가 입법추진중인 산업기술대학법의 제정을 철회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바있다.
전문대교협은 건의서에서 『대졸자 초과공급으로 인한 취업난·고학력실업자 양산에 따른 막대한 교육투자 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형편에 4년제 기술대학 신설은 타당성이 없다』며 『산업체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고와 전문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대교협은 『기술대학설립요건과 현 교육법체계에 의한 전문대·개방대 설립요건은 형평성이 없으며 UR타결에 의한 교육개방에 따라 외국에서 기술대학형태로 국내시장 진출시 대응방안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공자원부는 지난해 전문기술자(전문학위 수여) 양성을 목적으로 기업체부설 4년제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다 전문대측의 강한 반대로 보류했었으나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도 지난해 16개 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기타 훈련원은 직업전문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기능대학법·직업훈련기본법을 개정했는데 교육부는 대학명칭부여에 따르는 학력인정문제등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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