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한은총재 강연 물가위해 외자유입 억제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29일 현 상태에서의 금융시장개방은 국부의 해외유출 확대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또 금리연동부정기예금(MMC) 도입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조건 완화등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 운용방향」이란 강연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끝남에 따라 우리의 금융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개방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물가·고금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본유출입을 자유화할 경우 투기성 외화(핫머니)의 과도한 유입으로 국내 경제정책이 중대한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우리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자유화가 늦고 경영에 자율성이 없어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개방이 확대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잠식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총재는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마찰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 올 통화증가율을 목표의 하한선인 14%에 가깝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축소 및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외자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또 금융의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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