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자위권 행사가능성 시사/대북제재땐 미와 적극동조 각오 하타(우전자)정권의 대한반도정책은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의 친한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타총리는 새내각 출범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욕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할 뜻을 비쳤다.
하타총리가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밝힌뒤 실무담당인 가키자와(시택홍치)외무장관과 간다 아쓰시(신전후)방위청장관은 각각 한반도와 동북아의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의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키자와외무는 유사시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가능한한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령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떤 내용이며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의 범위내에서 유사입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키자와외무는 자민당시절 와타나베(도변미지웅)전부총리겸 외무장관밑에서 정무차관으로 병이 잦았던 와타나베장관을 보좌해 외무관료출신은 아니지만 외교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민당의 와타나베씨가 오자와(소택일랑)의 권유를 받아 연립여당과 제휴하기 위해 자민당이탈을 고려할때 자민당 소장의원 6명과 함께 한발 앞서 탈당했으나 와타나베씨가 탈당을 포기하는 바람에 자유당을 결성,대표가 됐다. 연립정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자세였으나 총리지명선거때 하타를 지지함으로써 외무장관으로 발탁됐다. 참의원 1기를 거쳐 중의원에 연속 5차례 당선됐으며 「점잖은 신사」로 통한다.
한편 간다방위청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과 관련,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검토해야 한다』 면서도 『일본이 처한 입장을 포함해 새로 생각지 않으면 안될 문제도 있어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혀 한반도정세의 긴장도에 따라서는 헌법해석을 달리해서라도 대응해 나갈 자세를 보였다.
신정권의 외교와 방위에 관한 최고 책임자들의 이같은 자세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때는 물론이고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제재가 불가능할때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한미일 3국만의 제재때에도 일본이 적극 참여할 각오가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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