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직접상대… 강력한 개혁 추진예상/여권 대폭개편 등은 없을듯 국회가 28일 밤 최악의 상황만 모면했을뿐 사실상 파행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국은 당분간 경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치권 전반이 상처를 입으면서 여권은 물론 야당까지 부담을 안게됐다. 이 시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앞으로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 갈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날 밤 늦게라도 이영덕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29일 신임총리의 제청절차를 거쳐 보각성격의 개각을 단행한 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정쇄신을 위한 새출발을 다짐하는것으로 국면전환의 시동을 건다는 생각인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구상이 과연 국면돌파의 효과를 거둘것이냐는 회의가 여권 일각에서도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청와대는 현시국이 난국이 아니라며 김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국면을 맞아 김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고수할 지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아직은 김대통령이 개각을 당초 구상대로 단행한 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민생에 적극 뛰어 들고 실생활에 연결되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것이라는 얘기이다.
여권진용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식의 극약처방도 없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밤 국회상황을 지켜 보며 정국 돌파구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개각등 인사카드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이유중 하나가 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볼모로 잡았었기때문이며 이 점을 국민들이 알고 여론이 반전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 김대통령이 야당의 생리를 알기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 예측도 했을것이라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다. 야당이 여론의 흐름을 살필것이므로 경색정국이 마냥 오래가지는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여야대치가 야당의 정치공세에서 비롯되었지만 여권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것 같다.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그것이 여권의 정국운영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는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도 시급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의 인기만을 믿고 버티던 시기는 지난만큼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대야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강경자세를 풀지 않는한 대화의 자세를 보일수도 없다는게 청와대 관계자의 분석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안에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등의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에 내부문제가 있어 대화의 바탕이 안돼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UR비준문제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도 지자제 선거때까지 어차피 간단없는 여야대립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듯 하다. 김대통령이 여권자체의 전열 재정비와 함께 대야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주목된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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