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총리경질 묶어 전력분산/구조적 내부갈등도 걸림돌로 28일 국회가 파행상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내부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행태의 여러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결정과정, 즉 지도부의 리더십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번 파행상의 경우 극한대치를 빚은 문제의 본질이 민주당이 구사해온 국회전략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주력해온 정치쟁점은 크게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상무대정치자금의혹 국정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총리 경질문제. 이 두가지를 놓고 민주당은 어느 하나라도 야당으로서는 손해볼것이 없다는 계산을 해온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신경을 쓴것은 여론의 향배였다. 김영삼정부가 연이은 악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런만큼 정국은 야당에 유리하게 펼쳐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조사때문에 소집된 국회였으나 도중에 총리경질파문이 돌발하자 민주당에는 두마리 토끼가 등장한 셈이었다. 전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전선을 2개로 만들었다.
이번 임시국회가 회기연장을 하고서도 재연장을 해야하는 진통을 면치 못한것은 민주당의 이같은 2중전략에 기인한 부분이 적지않다. 가령 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제출경위를 되살펴보면 민주당의 정국운영방식이 즉흥적인 단견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민주당의 당초 주장은 총리경질문제를 따지기 위해 별도의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것이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조사문제를 다루기 위한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여당측은 이를 일축했다. 여기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었다. 국회법규정은 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때부터 72시간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 민주당지도부는 이를 건의안을 제출하기만 하면 국회가 자동소집되는것으로 잘못 알았다. 지도부는 이를 후에 알았지만 이때부터는 해임건의안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때문에 다시한번 휘청거렸다. 민주당은 이를 갖고 제2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민자당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데 동의했고 민주당은 전략적 이득을 거두었다. 이 사이 국정조사문제는 잠시 뒤로 밀렸다. 그리고 국회가 회기를 마감하면서 충돌을 빚은 쟁점은 다시 국정조사 증인을 둘러싼 이견으로 되돌아 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짜문제는 9인9색의 지리멸렬한 지도부 구조라는것이 정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주당이 막판에 강경자세를 고수한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번에도 작용했다는것이다. 이기택대표는 미국에서 돌아오자 마자 김영삼대통령이 국정조사 참고인으로 포함돼 있는것을 보고 매우 언짢아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의 힘으로 김대통령을 국회에 소환할수 없다는것은 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이 카드를 거두어 들이는 「악역」을 자신이 맡아야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대표가 더욱 강경입장을 취해야 했던데에는 김대중전대표가 유연한 정국대처를 강조한데 대해 자신이 그의 영향과 무관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강박관념」도 얽혀있다. 이에비해 대표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원기최고위원은 강공의 선명성에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처지였다. 이부영최고위원은 총리임명동의안은 정정당당히 처리해 주는것이 성숙된 야당의 모습을 과시할수 있다는 소수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대여창구이자 원내대책 책임자인 김태식총무는 국회파행의 책임을 최고위원들에게 미루어야 하는 또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정부 여당의 악수가 정국불안의 빌미가 돼온 측면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패한채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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