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경쟁정책」시정요구/공정거래법 등/수출입 사전승인등 거론

◎한미 경제 협력회의서　미국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력대화(DEC)에서　우리측의　공정거래법등　경쟁정책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통상무역공세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후　다자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별　국내경쟁정책의　국제적　규제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첫　대한공세여서　주목된다.

　미국측은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수출입사안을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가　국제적인　개방경제추세에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또　우리　정부가　경품판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상품판매시　경품을　끼워파는　것은　기업간　자유경쟁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이어　우리측의　생산자협회등이　성격상　민간단체이면서도　사실상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통제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관행을　개선해　주도록　우리측에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날　미국의　경쟁정책과　관련,　독점금지법의　과잉적용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확산될　국제적　공세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국측의　문제제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