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우선감시 한국포함”/92·93년이어 3년연속

◎정부당국자　밝혀/미 무역대표부　월말　발표　정부의　한　통상당국자는　27일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달말　발표되는　국별　지적재산권보호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92,　93년에　이어　3년　연속　미국에　의해　지재권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으로　지재권보호가　크게　향상됐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가　성행하는등　지재권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은　특히　한국의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이　느슨해질　경우등에　대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계속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것　같다』고　분석했다.

　USTR는　매년　4월말까지　각국의　지재권　보호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우선감시대상국은　우선협상대상국(PFC)　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지재권　보호가　악화될　경우　곧바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