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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일소… 신바람나게”/“민자유치법 속히/규제완화 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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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일소… 신바람나게”/“민자유치법 속히/규제완화 더추진”

입력
199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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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신경제회의 주재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요즘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일할수록 손해라는 자조적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며『각 부처장관은 이러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2·9면

 김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4대 경제정책과제로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악화 방지,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 규제완화 지속시행, 경제제도개혁 완료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경기회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가 염려된다』고 말하고 『국제수지 악화는 수입억제보다 수출증대를 통해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자유치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 시설투자에 민간자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강화요인』이라며 노사분규방지를 강조하고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니 각 부처장관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한 차원 높은 규제완화 작업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경제제도개혁과 관련, 『각 부처에서는 금년중에 사실상 제도개혁을 끝낸다는 각오로 소관 분야의 제도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정재석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처장관들은 팀웍을 살려 올해 경제를 살린다는 각오로 전진해 달라』고 말해 이번 개각에서 경제팀의 경질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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