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협대화」 성과 미흡”/미 상무부 ITA평가

◎한국　투자환경　더악화【워싱턴=정진석특파원】　한미　양국이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해온　경제협력대화(DEC)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미국이　잠정결론을　내린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국(ITA)이　내놓은　DEC평가　최신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DEC가　지난　2월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모두　3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내　투자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등　지금까지　별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수출품중　처음으로　슈퍼　301조　보복이　가능한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으로　뽑은　자동차의　경우　그간　3차례　실무협상이　열렸음에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후　협상　일자도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제재,　과중한　세금,　차별적인　노동법규　및　자의적인　투자　심의　절차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등　한국내　투자　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느닷없이　1백만달러어치의　냉동소시지통관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미키　캔터미무역대표와　제임스　레이니주한미대사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도모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적재산권과　화학물질,　통신,　원산지　증명,　방문판매등　여러분야에서　한미간　마찰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