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등 특혜배제/중기에 저리외화표시 원화대출 확대 정부는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발전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중 3천억∼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확충과 국내 기계산업육성을 위해 저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참여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상의 예외인정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신경제추진위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은 최근 경제동향보고를 통해 『일부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회복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제수지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후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5월말까지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경예산을 6월중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장입지제도와 관련,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된 대기업공장의 경우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에서 「부분 증설」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명제 후속조치로 발행된 장기산업채권 조성자금(1천1백42억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창업자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추가조성액(1조2천억원)은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보험의 요양급여기간을 현행 1백80일 보다 더 연장하고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등 이용자 편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백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해외부문통화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외환을 국내기업들에 빌려주어 해외증권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통화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해 하반기에는 당초 목표(14∼17%)내에서 안정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은후 정재석 부총리등 참석자들이 시책내용에 대해 30분간 토론을 벌였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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